[ 교계 ]
지난 2001. 12. 31 개정된 세법에서 법인에게 부과했던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다.
특별부가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양도자가 자연인(개인)이면 양도소득세로, 법인이면 특별부가세로 납부했던 세금이다.
그러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자 그에 따른 조세감면제도도 당연히 폐지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개인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세금을 특별부가세로는 납부 안 하지만 법인세로는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하여 법인세로 납부하고, 다시 양도소득만 특별히 계산해서 특별부가세로 납부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은 이중과세가 된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중 특별부가세만을 폐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반 사업소득과 같이 법인세만 납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 방지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직전 또는 직전전 분기의 평균지가 상승률이 3～~10%이상인 정부가 정한 지역은 과거와 같이 양도소득에 10～~20%의 세금을 더 법인세에 추가시켜 납부하게 됐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인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다른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다. 그러니 부동산을 양도해도 법인세도 안내고 특별부가세도 폐지되었으니 전혀 세금을 내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법인이지만 소득세법에 의거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산출해서 납부하도록 법인세법 제62조의 2에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별부가세로 신고 납부했으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에 2003년 12월31일까지 '사회복지 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제' 규정을 두어 교회가 3년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는 감면하도록 면제 혜택을 두었었다. 이번 특별부가세 폐지로 조세감면규정도 폐지하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종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상 신설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제도는 없다.
그렇다면 개정된 법규정 아래에서는 2004년부터 교회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세로 물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특별부가세가 폐지되므로 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좋아하겠으나 비영리 법인들은 마냥 좋아 할 일만은 아니다. 2003년 12월 31일 안에 과거와 같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 규정이 다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신설되길 기원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 김진호 장로/ 총회세정대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