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1년 03월 10일(토) 00:00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교회가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지난달 28일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개최한 '신문개혁 - 족벌신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국내 언론사의 △족벌경영 △편집권 독립 △언론의 자유 등 언론문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족벌경영과 편집권'을 주제로 발제한 김창룡교수(인제대 신방과)는 족벌경영을 통해 편집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재의 언론재벌의 행태를 지적하면서도 “특혜를 조장하는 편협하고도 불공정한 법집행이 있을 때 법개정과 언론개혁의 노력은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면서 언론사 사주와 정부의 균형있는 상호보완 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결론을 통해 “현재의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위반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언론사들이 별 죄의식 없이 특권의식 속에서 저질러온 관행을 바로 잡고 언론개혁을 이루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정간법개정에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박형상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따르는 'ABC(신문부수공사)'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해 지적하고 언론사도 이익을 남겨야 살아남는 기업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공정거래법과 광고관련법, 소비자보호법, 세법 등과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