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1년 04월 21일(토) 00:00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설립된 신일학원(현 대구산업정보대학) 학교법인이 최근 대법원 및 지방법원의 판결과 현 소유주의 항소 포기로 환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환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설립자측의 이사 선임을 승인하지 않아 설립자측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본교단은 총회장 명의로 지난 10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교육인적자원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일학원을 설립자에게 환원해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

신일학원은 지난 1993년 당시 설립자인 신진수장로(대구제일교회)가 정치적인 표적 사정 의혹에 의한 횡령협의로 구속되면서 부도 처리돼 (주)에덴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대해 설립자는 대학을 되찾기 위한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96년 대법원은 현 이사장의 패소와 재단이사장 자격 없다는 자격무효 확정 판결을 내려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도 학교법인 신일학원과 주식회사 에덴 사이의 학교법인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고 이 약정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도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여전히 대법원의 판결이 부동산에 국한돼 있다며 관선이사를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설립자측은 관선이사 효력정지 소송과 신일학원 양도·양수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3월 대구고등법원이 양도양수약정 무효와 관선이사회의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설립자측의 이사선임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 설립자측은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교단 산하 서해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는 것을 감안, 본교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먼저 신일학원이 본래의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해 요청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