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1년 04월 28일(토) 00:00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시민들이 벌이는 시위 현장에 나와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행동했던 전우섭목사(사진·다비타의집)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18일 항소심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매향리 미군 사격장 반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이미 끝난 사건으로 검찰이 뒤늦게 기소해 실형을 언도한 것은 지역운동과 미군반대 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며, 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6일 동두천시 시장실에서는 농성중이던 택시기사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대치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실에 화재가 발생해 택시기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들은 시청 내 빈소설치를 요구하고 1월 28일 시위를 벌이며 시청진입을 시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목사가 "택시운전사 및 시민 50여 명을 동원해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선동해 시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폭력을 행사해 집회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면서 동두천시민회의 강홍구사무국장과 택시운전사 이홍재씨 등을 사건 발생 1년 5개월만인 지난 6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 전 목사는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지난 18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언도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과중했다는 점만을 인정해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항소심 이후 전 목사는 "이미 6개월 전에 모두 끝난 일을 가지고 매향리 사격장 반대운동이 벌어진 직후 새삼스럽게 기소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미군과 관련된 운동을 하는 지역운동가를 옥죄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며, 이같은 사실은 경찰도 굳이 숨기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본교단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이점용)는 1심재판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김동윤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공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