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1년 05월 05일(토) 00:00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3대 개혁입법 중 하나인 인권법이 지난달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인권법 제정은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함께 그동안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3대 개혁입법'으로 불렸으며, 기독교계는 햇빛을 보게 된 인권법에 일단 환영을 표하고 있다.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은 원안보다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는 있으나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폭력 또는 폭언 등의 방법으로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권위가 수사권을 가지고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체장애나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기업이나 개인간에 불이익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받을 때에도 인권위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3대 개혁입법'을 꾸준히 주장해 온 본교단 총회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는 인권법 통과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등 권력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교단 총회 인권위원장 이명남목사는 "늦게라도 인권법이 통과된 것은 일단 환영하며, 독립적인 기구로 권력기관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