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1년 06월 09일(토) 00:00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기독교학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사장:이원설)은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요건을 확대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둬 이사의 3분의 1 이상 선임권을 갖도록 했으며 특히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은 "부패사학을 척결한다는 미명 아래 사립학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립학교 개악 움직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관련법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법인 이사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해 사학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현재 집권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관련법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요건을 확대하고 제한규정을 강화하는 등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해 이사회의 입장과 주장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이라면서 "기독교 학교는 해당 교단의 신앙노선과 설립목적에 따라 학교법인이 구성돼 있으므로 자율성과 특수성이 최대한 발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간여로 사학 본래의 교육 활동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학의 건학이념의 훼손은 물론, 사학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 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