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1년 07월 28일(토) 00:0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김윤옥, 이하 정대협)는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미국 소송에 대한 한·미 연대시위를 열고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과 동시에 진행된 이날 시위는 최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책임론을 재확인한 후 열린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 시위에는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서옥자회장(워싱톤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이 참석, 미국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정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 뿐 아니라 개인의 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비판하고, 할머니들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과 상관없이 유효함을 주장했다. 정대협은 또, "한국 정부가 65년 한일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공식 입장을 법정에 전달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재판이 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미강 총무(정대협)는 "한국 정부가 개인배상 청구권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외교적 수사나 우회적 표현이 아닌 명확한 답변을 통해 일본 정부의 논리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옥 회장은 지난해 마무리된 미국에서의 홀로코스트 재판을 예로 들며 "이스라엘 정부와 기업 언론 시민단체가 한 마음이 되어 소송을 지원한 결과 독일정부에 대해 이길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한국 정부도 진상규명법 제정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전미여성기구 한인여성회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미국 워싱턴 국무부와 주미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소송 관련 집회를 열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