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1년 07월 28일(토) 00:00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의 연방법정에 일본 정부를 피고로 제소한 정신대 피해자를 위한 최초의 소송이 진행되어 내달 2일 예비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는 재미 한인변호사들과 유대인 학살 집단소송을 승소로 이끈 국제인권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 배리 피셔 등 국제인권변호사들이 지난해 9월 18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 대만 중국 필리핀 4개국의 대표 원고 15인이 제기한 국제적 집단 소송이다.

특히 이 소송은 궁극적 배상의 혜택이 생존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현재 캘리포니아 법정에 제기돼 있는 징용소송에 이어 앞으로 제기될 많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가로서의 면책 특권과 소멸시효, 65년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에서 대일 청구권을 면제받았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미국 정부도 미일 관계를 들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인 국제변호인단은 일본의 면책특권이 해당될 수 있는 논리와 소멸시효는 '위안부'문제와 같은 인도에 반한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이 기각신청의 결정적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1965년 한일조약의 청구원 협정에 대한 문제, 특히 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원이 소멸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 국민은 물론 양심있는 세계 국민 다수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으며, 하물며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인 '위안부' 문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럴진대 국민의 정부가 국가적인 대의를 위해 입장 표명을 마다한다면, 국민이 원치 않는 국가적인 대의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