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04월 12일(토) 00:00

　때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의 무능력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동시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이번에는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역경에 처하게 됐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는데 처음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주 고객(?)이 일본이었다. 레이건은 1980년대 일본의 미국 추월 시도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일본과의 교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슈퍼 301조'를 근거로 일본 산업의 미국 진입을 적극적으로 규제했다. 이로 인해 1990년대 들어와 일본은 부동산 자산에서의 버블이 걷히면서 금융， 기업이 영향을 받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1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예비 판정에서 고율의 상계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경제에 충격을 주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대미 D램 수출량이 그리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판정은 앞으로의 양국 간 교역 관계에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간략히 표현하면， '슈퍼 301조'는 미국 내에 확산된 신 보호무역주의가 법률 조문화된 것이다. 그 기반이 된 미국 통상법 제301조의 정식 명칭은 '1974년 통상관세법 제3편 제1장'으로，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미국 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상대 국가에 대해 대상의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57.37퍼센트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한데 이어，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무선 인터넷 표준 플랫폼 사업을 문제삼아 우리나라를 감시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 감시 리스트에 오른 후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1년 간 양국 간의 협상 단계를 거치게 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한국의 대미 수출품 중 무작위로 한 품목을 골라 1백 퍼센트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슈퍼 301조'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자간 정신에 위배되고， 가트(GATT)의 기본 정신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시된다. 미국은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 철강 등 자국의 일부 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choic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