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기에 대한 맹세' 위법 판결 번복

[ 교계 ]

표현모
2002년 07월 06일(토) 00:00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이 포함된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위헌판결이 내려졌다가 하루 후인 27일 다시 이 판결이 무기한 보류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6일 "우리가 '예수 아래' 한 나라에 있다거나, '제우스 아래', 혹은 '어떤 신 아래도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문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미 전역에서 맹렬한 비난 여론이 일자 법원은 하루만에 "판결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미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킨 이 소송은 2년 전 자신의 딸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딸에게 충성맹세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의 의사인 마이클 A 뉴도우가 제기한 것. 재판부는 2년 전 이 소송에 곧바로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 결국 국기에 대한 맹세를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로 치부했다.

27일 법원의 판결보류 발표가 없었다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이 법원이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 등 서부 9개주는 2~3개월 뒤부터 공립학교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금지해야 했다.

비록 판결이 보류됐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은 엄청난 분노와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교회들과 사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번 판결이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모든 국공립 기관에서 기도와 성경을 축출하고 청교도적 창조 신앙을 추방하는 결과를 낳았던 사건과 다를 바 없는 시도"라며 개탄했다.

LA평화의 교회 김기대 목사는 "국기에 대한 맹세 위헌 판결은 미국교회와 부시 행정부에 반하는 판결일뿐 아니라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또한 9·11테러 이후 애국심이 한껏 고양된 일반국민들에게 반하는 판결"이라며 "극단적인 진보적인 인사들의 결정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각 신문사들은 이 사건을 1면 톱기사로 앞다투어 보도했으며 사회 각계 각층에서 엄청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 판결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정치권으로 상원은 곧바로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대부분은 의사당 앞 성조기 앞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이 판결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현모 hmpyo@kidokongbo.com
◈ 충성맹세란?

침례교목사인 프랜시스 벨라미에 의해 청소년들의 국가관을 고양하는 차원에서 1892년 처음 만들어졌다가 1942년 법률로 공식 승인됐다. 처음 만들어질 때 빠져있던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은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요청으로 삽입됐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