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담임목사를 제외한 부목사 등 교역자와 관리인 사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정부 관계 당국이 해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교계의 대책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교단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을 통해 기독교계 연합으로 정부 기관에 제출한 '교회 관련 지방세 개정 청원'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최근 한기총 앞으로 보내 온 회신에서 부목사는 교회의 목적에 따라 수시로 모집하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부목사용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취득세 비과세 등 관련 질의회신'을 제목으로 한 이 회신은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시무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보아도 동교단체의 집회시설과 그 울타리내에 있는 부속시설에 한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교회 구외의 부목사 사택 주차장 등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총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홍현국)은 이번 행자부의 회신은 다른 종교 재산에 대한 세금 혜택과는 형편성이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관련 부처의 장관과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부목사를 담임목사와 구별해서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정대책위원회는 "현행 세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고 사용하는 부동산에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용도 해석상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