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05월 03일(토) 00:00

　우리 정부는 현재의 불황에 대해 일단 재정 지출의 증대를 통하여 경기 회복을 꾀하는 정책(Spending Policy)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부 재정에 의한 경기 순환 정책의 하나인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 정책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계속 권고해왔다.
　하지만 재정의 조기 집행만으로 경기 하강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럴 경우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 SK글로벌 사태， 신용카드사 문제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계속 발생하여 우리 경제 상황이 예상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 재정보다는 탄력적 재정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게 된 것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와 투자가 침체 국면에서 전환되지 않고 있으며 실물 경기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책 방안이 시행되고도 경기 부양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나 가계 부채의 통계를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막연하다.

　경기 호전을 위해서는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2002년 말 우리나라의 가구 당 부채는 2천9백15만원에 이르러 가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75퍼센트인 4백39조원에 달한다. 위험 수위에 이른 가계 부채 때문에 민간 소비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기업 투자도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남은 수단은 정부의 소비， 즉 재정 정책밖에 없다. 하지만 적자 재정 편성에 앞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건전하게 유지해 온 재정이었다. 튼튼한 재정 덕분에 각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에서의 구조 개혁을 무리없이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IMF 관리 경제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됐다.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는 건전한 경제 운용을 어렵게 하고， 경기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이후 5년 간 적자 재정을 운용했다. 그 결과 국가 채무가 지난해 말 1백33조원을 넘어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도 22.4퍼센트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72.7퍼센트나 일본 132.6퍼센트， 미국 59.7퍼센트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늘어나는 국가 채무는 앞으로 정부의 탄력적 재정 운용에 무시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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