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재 유상공급 문제 제기

[ 교계 ]

기독공보
2002년 07월 20일(토) 00:00

【순천】정부가 교육복지를 위해 올해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종교과목 교재에 대해 무상 공급을 외면하고 대금을 학생들에게 받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시책에 대해 강력시정을 촉구하는 헌의가 순천노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총회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제안설명 12면 참조>

지난 8일 순천노회 제84회 임시회에서 전 총회장인 박정식 목사(순천제일교회)가 청원한 중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선택과목인 종교교과서의 무상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순천노회가 총회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에 촉구해 줄 것을 헌의키로 결의한 것.

박 목사가 청원한 헌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2학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지만 무상교육임에도 설립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설립이념으로 하는 사립학교는 종교를 선택과목으로 택하고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고 있는데도 교과서를 유상 구입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의안은 "헌법의 정신, 교육기본법 그리고 학교법 및 교육과정의 이념으로 봐도 (교과서 무상 지원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종교 교과서만을 의무교육의 틀인 무상지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시책이라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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