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과서 무상공급, '인정도서' 분리가 원인

[ 교계 ]

장창일
2002년 07월 27일(토) 00:00

노회의 주장대로 종교 교과서를 무상지원 받는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국정 검정 인정도서 등 3종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중 종교 교과서는 인정도서로 분리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인정도서가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도서 전체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종교 교과서가 검정도서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선 한 권당 1천7백원의 교과서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소속 중학교의 중1 학생 2만9천8백99명에게 배급할 종교 교과서를 별도로 구입할 경우 1억5천여 만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

기독교 학교들은 이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원을 통해 종교 교과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방법으로 교과서를 지원할 경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교과서 대금 지원에 참여하는 교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앞서 기독교계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 1억여 원을 낭비한 꼴"이라면서, "결국 정부로부터 무상지원 받을 수도 있었던 종교 교과서를 돈을 주고 구입한건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라고 교계의 소극적 태도를 비난했다. 실제로 한 기독교 학교 연합단체의 실무자는 "정부가 종교 교과서를 무상지원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앞으로 교계가 힘을 합쳐 무상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종교 교과서를 무상지원 받지 못했던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본교단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과서가 처음부터 무상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면 신속하게 대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그뒤 노회와 기독교 학교를 직접 연결해 개교회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세울 수도 있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실무자들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본교단은 종교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개발 관련 기관의 인정을 받고 교단 산하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보급해 왔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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