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외국 국적 동포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나 종교·시민단체들이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11월부터 친척 방문을 위해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장 2년간 식당·간병인·청소업 등의 업종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으며, 제조·건설업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12만6천7백50명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을 14만5천5백명까지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산업현장을 이탈하는 산업 연수생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현행 '2년 연수 후 1년 취업' 방식을 '1년 연수 후 2년 취업'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연수 중 이탈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연수생 송출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종교·시민단체들이 이번 정부의 대책은 철회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년 합법적 취업활동 이후의 거주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와함께 이번 정부 발표는 거액의 송출비를 내고 입국한 기존의 외국거주 동포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이와함께 80퍼센트에 달하는 산업연수생이 연수지를 이탈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연수생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조선족교회 최황규 목사는 "정부의 대책은 송출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때 송출비 문제를 더욱 고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선족들의 현실을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위원장:최의팔)도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이번 대책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점을 찾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