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숙자쉼터 통폐합 전원조치, 총회 사회부 성명 '대책마련'촉구

[ 교계 ]

이상훈
2002년 08월 17일(토) 00:00

IMF 이후 급증하는 노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온 노숙자 쉼터들이 통폐합될 상황에 처했다.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허기복)에 의하면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로 "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인 쉼터는 통폐합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은 전원조치"하라는 내용의 '노숙자쉼터 통폐합 및 전원조치'에 관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전국의 쉼터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IMF 이후 노숙자보호와 관련, 정부와 파트너쉽을 형성해온 민간부문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아울러 공청회를 비롯해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난하며 "노숙인원이 가장 많은 겨울철에 정원을 설정하고, 노숙인이 가장 줄어든 여름에 현원을 조사해 통폐합하라는 조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노숙자 쉼터 대책이 통폐합으로 흐름에 따라 총회 사회부(부장:우제돈 총무:류태선)를 비롯한 노숙자 관련 종교시민단체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총회 사회부는 지난 10일 △쉼터실무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동절기를 3~4개월 남겨두고 쉼터폐쇄 및 통합조치를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임을 인정하고 종교시민단체와 협의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것 △전원조치는 노숙자들을 길거리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훈 shlee@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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