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05월 17일(토) 00:00

　우리 기업에서 주5일 근무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IMF 관리 경제 체제를 경험하면서 값싼 인건비， 장시간 노동에 의한 급속한 성장 위주의 전략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성장 위주에서 안정 위주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라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 도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고용 증대의 필요성이다.

　노동력 유입과 실업률 감소에 대한 한 가지 방편으로 기존 인력들의 근무 시간 단축이 고려됐다.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의 고용 정책을 뛰어넘어 근로 시간 단축에 의한 중장기적인 실업률 조정의 대안이 요구됐던 것이다.
　찬성과 반대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찬성하는 측은 노동 강도를 축소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국가의 신인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력에 대한 체질 개선을 시도，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에 의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 심신의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근로 생활의 질적 향상과 자기 발전 기회가 확대되며， 근로 시간 단축으로 고용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제도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측은 근무 일수 축소로 인해 부족한 인력 부분을 신규 인력 채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며，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주5일 제도에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생활 혼선으로 가계비용이 늘어나고， 신규 고용이 창출되더라도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은 기업들이 임시직 등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고용 형태가 질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 주도로 1936년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에는 기업의 추가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합의하여 주35시간제를 도입했다.

　한편， 일본은 1997년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됐는데 제도 도입 이후 관광 산업 등에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는 다양한 관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를 도입한 기업들에서도 격주 토요 휴무 또는 연월차 휴가를 활용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의 법정 공휴일 재정비도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직업관이 바뀌면서 인력 이동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근무일수의 축소보다는 유급 휴가， 안식 휴가 등 개인별 복리 증진에 의한 노동력 향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어쨌든 주5일 근무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노동력 구조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이슈들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 패턴 변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 사회， 문화 등 제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choic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