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2년 10월 05일(토) 00:00

서울출입국관리소 난민과의 한 직원이 스위스의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가 국제 난민으로 인정한 중국 출신 정치난민 쉬버 씨에게 "중국으로 강제 추방하겠다"고 폭언을 한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99년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 <붉은 파시즘>이라는 책을 쓴 것이 발각돼 급히 한국으로 탈출했던 쉬버씨는 입국 직후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채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정부가 92년 UNHCR에 가입한 '인권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쉬버 씨는 '한국에 돈 벌러온 근로자이고 불법체류자'라는 비난을 받아오다 결국 지난 9월 초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입국 즉시 체포돼 사형을 당할수도 있는 중국으로 추방해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받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특정 정치 난민의 인권문제도 중요하거니와 중국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을 여실히 드러냈다는데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조선족 문제 등 중국과 관련된 외교문제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말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각종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빙빙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조선족들의 문제도 이들이 한국에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 돌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송출비리 등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이들을 단속， 추방하는 일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목회자나 사업가들이 투옥되도 별다른 외교적 노력없이 중국정부의 결정만을 강건너 불보듯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한국과 중국.'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의 관계지만 외교적 사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질 것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