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최은숙

2002년 11월 23일(토) 00:00

　제16대 대선 후보자들의 사회복지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후보자들의 복지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미빛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는 지난 15일 '2002년 대선 사회복지정책공약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제5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등 유력 후보자들의 사회복지정책분야 전문위원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각 후보들의 사회복지정책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전문위원들이 제시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이 민간의 협력이나 예산문제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장미빛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
　참가한 전문위원들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보건정책， 민간협력정책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각 후보들의 복지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아완전무상교육，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건(한나라당)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수준 13.4퍼센트까지 확대，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2003년 전면실시 △사회복지예산 확대， 국가책임보육제 실시(국민통합21)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이를 위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정책문서만을 제시한 민주노동당의 경우 부유세 확보， 종합소득세 탈루 방지， 군복무 단축， 주식양도소득세 신설 등 예산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조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민간 혹은 종교단체와의 연대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조차 제시하지 않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대선후보들의 기독여성 표심잡기도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이금영)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후보는 여성， 교육，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전도회 회원들을 비롯한 기독 여성들의 표심잡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날 이 후보와 정 후보는 다양한 성경구절을 인용해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부각시키느라 애쓰는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로서 충실할 것"을 다짐， 기독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상훈 shlee@kidokongbo.com
최은숙 ches@kidokongc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