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06월 07일(토) 00:00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기업의 인력 수요가 위축되면서 비정규직 채용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채용이 전체 근로 형태의 과반수를 넘는다는 통계는 조사 과정에서 과대 계상(計上)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15~20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단기적으로 실업 문제를 잠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결국에는 임금의 하향 평준화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ㆍ고실업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에 의해 추진된 노동 유연화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비정규직 노동 형태를 도입한 원래 취지는 변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인력 입장에서는 표준적인 근로 시간이나 근무 형태로 취업할 수 없는 구직자에게 비정규직 고용 형태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었다.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 경제 호황기에 3D 업종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부터였다. 비정규직 고용 규모는 1997년 말 IMF 관리경제체제 하의 악화된 고용 상황으로 인하여 확대되기 시작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단기 고용계약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이전 10여 년간의 변화추세를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은 저학력ㆍ미숙련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고학력， 사무직， 전문가 직종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는 고용구조의 기형화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고용의 급증은 인력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전반적으로 조직이나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급증은 노동력의 빈곤화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날수록 소득분배가 악화， 상대적 빈곤층이 늘어나게 된다.

　셋째， 비정규직 고용의 증대는 높은 실업률의 주요원인이 된다.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에 비해 실업 기간이 짧은 대신 실업 빈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 채용이 보편화된 상태에서 그 고용 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비정규직 인력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고함으로써 무차별적 비정규직화 경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ㆍ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축소되면， 기업이 굳이 몰입도가 낮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며， 인력 측에서도 자발적인 비정규직 고용의 선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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