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01월 11일(토) 00:00

◈ 정부， 인간개체 복제ㆍ방조시 엄벌

　정부가 입법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생명윤리안전법안 제정에 앞서 '인간복제금지법안'을 우선적으로 입법하겠다고 발표해 인간복제금지법안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정부 관계자는 "복제인간 탄생 발표로 인간개체 복제 금지와 배아복제 연구는 별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입법이 지체돼온 생명윤리안전법안에 앞서 인간복제금지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언론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간복제금지법안에서 인간개체를 복제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할 경우 엄벌할 방침이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한나라당ㆍ민주당과 협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윤리안전법안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안이 계류중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도 한나라당 이상희， 정의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장창일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