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01월 11일(토) 00:00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상가 임대 교회만 제외돼 교계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에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가 임대 교회만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1년 12월 29일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세입자들이 앞으로 전세권 설정 없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민법상에서 특례를 규정하는 제도로 마련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함에 따라 법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총회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진호장로는 "현재 전국에는 2만여 개의 상가 임대 교회가 있다"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교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가 임대 교회들은 영리사업자는 아니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상가 임대 교회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받아 놓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