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06월 28일(토) 00:00

　근로자와 사용자는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을 상호간 약속하여 정함으로써 노동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노동 쟁의(labor dispute)가 발생하는 것은 임금이나 근로 시간， 신분 등 근로 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사이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쟁의 행위는 노사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지하는 것으로， 단체 교섭 결렬 후 노동 조합이나 사용자가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쟁의 행위는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쟁의 행위는 노사 양측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쟁의 행위를 분류하면 근로자 측의 동맹 파업， 태업， 사보타주， 피케팅 등이 있고，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폐쇄가 있다.

　동맹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정지하는 행위이고 태업은 집단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사보타주는 쟁의 중 기계나 원료 등 사유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키는 것으로 행위 자체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피케팅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 동참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반면 사용자 측의 직장 폐쇄는， 쟁의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업장을 닫는 방법이다.
　물론 쟁의 행위는 언제나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쟁의 행위 개시에 소요되는 일정한 법정 기간인 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02/2003년 세계 기업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조사 대상 국가 80개국 중 55위를 차지했고 노사 갈등이 기업 환경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화물 연대의 파업， 전교조와 교육부의 갈등， 공무원 노조의 연가 투쟁， 조흥은행 노조 파업， 금융노조의 파업 움직임 등 다양한 노동 쟁의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사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 각자가 주장하는， 기본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 현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사관계의 파트너십 구축 등도 크게 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편협한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원을 위탁 관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노사 갈등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다. choic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