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03월 15일(토) 00:00

　1백10개 종교ㆍ시민ㆍ사회단체들이 로또 복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 마련 전까지 로또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청원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YMCA， 경실련， 한국대학생선교회 등 단체들은 현재 로또 복권이 관련 법안 없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명백한 도박인 로또 복권에 대한 법안을 마련할 때까진 판매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사업을 주관하는 10개 정부부처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이번 청원서 제출은 지난달 18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로또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이어진 일로 실제 판매중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청원서에서 "우리나라는 형법 제246조에서 248조까지 도박을 비롯한 일체의 복표 발행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박산업을 허용할 경우엔 특례법을 제정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로또의 경우 특례법이 없다"면서 로또의 도박성을 꼬집었다.
　이어 단체들은 "정부에서 이미 밝혔듯이 로또의 근거법을 3-4월 중에 제정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형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로또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미래를 위해 입법화될 때까지 로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