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04월 12일(토) 00:00

　민주당과 청와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내년에 도입하겠다던 기존의 발표를 번복하자 종교ㆍ시민단체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기존 방침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은 지난 3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책협의를 통해 '고용허가제 특정 업종 시범실시' 방침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중 산업연수생제 폐지，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을 끝내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정책협의에서 제기된 '고용허가제 특정 업종 시범실시'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로 인해 고용허가제 법안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3월 말 출국기한이 끝나는 불법체류자의 출국기한을 8월 말까지 유예했던 법무부의 조치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현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28만7천8백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8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불법체류자는 약 15만7천명에 이르고 있어 이번 발표 번복이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는 13일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발표 번복을 규탄하는 전국적 규모의 항의집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고용허가제가 발표된 이후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서 환영했지만， 불과 10여 일 사이에 정부가 이를 철회하자 많은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책임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도입이 추진됐던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특정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장 3년간의 취업비자가 발급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단체행동권 등에 있어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 발표에 반대 입장을 밝힌 중기협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면 중소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