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3년 06월 07일(토) 00:00

　택지 조성 사업지구에서 분양되는 '종교용지'가 일부 투기꾼들에 본래의 뜻이 훼손된 채 분양되고 있어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현 건설교통부 관련법령에 종교용지에 대한 실수요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분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같은 법규의 맹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꾼들이 종교용지 분양에 참여， 분양을 받은 후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등 종교단체에 되 파는 수법으로 엄청난 차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실수효자인 종교 단체는 분양에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분양가보다 높은 웃돈을 주고 투기꾼들로부터 종교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신개발 지역 택지 조성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다.
　이같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용지를 분양하는 데에 있어 실수요자인 '종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정부 관련부서에 요청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이승영)는 지난 달 건교부에 공문을 보내 "일부 지역에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종교용지'가 분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인 종교관련 기관이 1차적으로 분양을 받지 못하고 종교문제에 필요한 시설을 하려면 제2， 3자에게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고발했다.
　이어 언론회는 "건교부의 하위법에 '기타 실수요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데 원인이 있음"을지적하고 "이 조항이 미비하다면 법령을 정비해서라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공공복리 목적에 종교용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언론회에 지난 달 29일 보내온 회신에서 "'택지개발업무지침'과 관련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서 종교용지의 경우 공급대상자에서 현행 협의 양도자와 기타 실수요자로 하고 있는 조항을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 자격제한을 '종교인'으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