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08월 16일(토) 0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와 함께 고용허가제를 내년 8월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강제추방과 그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붕괴 등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해가게 됐다.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들은 "연수고용 병행제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용허가제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미봉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노동3권을 보장받는 외국인근로자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로 입국한 이들과의 형평성 시비도 확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불법체류 기간이 4년 이상인 외국인은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보장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일고 있다.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시범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는 "고용허가제 법안은 통과됐지만 불법체류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일방적으로 추방할 것이 아니라 합법 체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목사는 "4년 이상 된 불법 체류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출국을 내년 3월까지 연기해 주고 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소장은 "4년 이상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어 강제추방조치를 둘러싼 다수의 불법체류자 문제 해소 방안이 다시 미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들은 고용주와 신뢰도 쌓고 있고 일도 잘하기 때문에 재입국을 위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불법체류자문제가 고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소장은 "기업주 입장에서도 한국말도 능숙하고 기술도 쌓은 경력자를 내보내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신참을 고용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어 이번 제도가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목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은 그동안 편법적으로 운영돼온 외국인인력제도를 바로잡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도，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병행한다는 것은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목사는 "결국 연수생 제도는 목적대로 외국인 연수만을 담당해야 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인력을 수급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무조건 4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본국으로 돌여보내는 것은 노동현장의 효율성면에서 손실이 커 탄력적인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표류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관련법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도입과정에서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와함께 점차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교회가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국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