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12월 06일(토) 00:00

　본교단 소망 명성 새문안교회를 비롯해 서울ㆍ경기지역 8개 교회에서 16일간 단식농성을 해왔던 조선족 동포 2천4백여명이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 구로구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목사)를 방문한 이후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이날 서경석 목사는 명성교회(김삼환목사 시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의 협상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서 목사는 "정부는 조선족 동포들이 '고향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30일 국내에 호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중이더라도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조선족교회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수의 조선족이 국적을 회복한 뒤 고향에서 살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법무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해야만 국적을 회복할 수 있고 다른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남아 있어 강제출국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서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합의가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국적회복 신청'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교회측이 밝힌 것은 '건의사항'에 불과하고 합의된 게 없는데도 교회에서 편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적회복과 관련해서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서경석 목사가 "농성 중인 대다수 재중동포들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데 반해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이더라도 국내 호적에 본인 이름이 남아 있는 동포와 가족에 대해서는 국적회복과 귀화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실제로 호적을 근거로 국적을 회복하는 조선족의 수도 매우 적을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했다.
　한편 조선족 중 호적이 남아 있는 비율이 매우 적어 이 방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임광빈 목사는 "조선족 동포 중 1922년부터 시행된 호적법에 따라 호적을 등록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한 등록을 했다하더라도 중국에서 50년 이상 거주하는 동안 대부분의 호적이 말소됐다"면서， "결국 호적을 통해 국적을 회복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