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12월 13일(토) 00:00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당시 1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조선족교회의 조선족들을 방문한 뒤 정부의 조선족 관련 정책이 한 때 급진전되는 듯 했으나 실상은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정부가 조선족 동포들이 '고향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조선족교회의 주장 이후 법무부가 지속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합의안의 실체가 뭐냐'는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 법무부는 "상당 부분이 그 쪽(서울조선족교회)의 일방적 요구"라고 잘라 말하며， 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조선족들과 관련해 법이나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불볍체류 재중동포와 구별해 예외적으로 배려할 이유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서울조선족교회가 헌법소원을 낸 조선족들에게 자체적으로 발급한 '헌법소원확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강제출국이 연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단식농성 해제 이후 일부 조선족들이 연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노 대통령이 조선족교회를 방문한 이후 상황이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조선족 동포， 특히 국적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을 낸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급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방문으로 서울조선족교회가 얻은 것은 단식해제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할 정도로 냉소적인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도 마치 조선족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호도한 것 자체가 도덕적ㆍ윤리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작금의 설왕설래 속에서 모든 피해는 조선족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장창일기자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