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12월 20일(토) 00:00

　최근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 및 과태료 부가 등의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교단 산하 충북노회 유지재단(이사장:최병곤)이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흥덕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지재단의 손을 들어줘 지난 10여년간 끌어온 법정공방을 마무리지었다.
　충북노회 유지재단 소속 청주시 운천동 1569번지의 3층 건물(대청교회)은 지하와 1층 유치원， 2층 다용도실(예배실)， 3층 주택으로 1988년에 준공검사를 받았지만 1990년 청주시청에서 유치원 건물을 예배실로 사용한 것에 대해 용도를 변경했다며 검찰에 고소， 교회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4년 후에는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흥덕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와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통보를 받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이행강제금 면제 통보를 받았다. 94년 8월， 교회는 건물을 유지재단에 편입시켰지만 1년 후， 흥덕구청에서는 2층의 불법 건축물(다용도실)을 자진 철거하지 않았다며 또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유지재단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조사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유지재단에서는 건물 소유자인 재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입게된 재산상의 손실과 95년 이행강제금제도의 완화로 3백평망미터 이하는 종교시설로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부동산압류 조치를 취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송달을 건물의 소유자인 충북노회 유지재단으로 보내지 않고 교회로 보낸 것은 잘못돼 원심과 같이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