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08월 30일(토) 00:00

　가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의 노령화， 장애， 사망 등은 한 가정의 생계에 중대한 불안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 보장의 차원에서 소득 획득 능력을 상실한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 활동 중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 모아두었다가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연금 가입자에 대한 권리로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 보장 제도이다.

　우리 사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저하되면서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약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책임 하에서， 노후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그런데 연금 수혜자의 수가 어느 정도의 선을 넘게 되면 사회 보장 시스템인 연금제도 자체가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른바， 현재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병'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복지병은 지나친 사회 보장책으로 경제 발전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재원이 고갈되면 사회 보장 제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는 최우선 과제가 된다.

　정부는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60퍼센트인 현재의 연금 지급액을 점차 축소하여 2008년부터는 50퍼센트 선으로 줄이고， 소득 대비 9퍼센트인 연금 보험료는 2030년 15.9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이나 방향은， 다른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의 재정 부실은， 연금 역사가 오랜 복지 선진국들도 똑같은 경험에 의해 이슈화되었던 문제이며， 복지 체계의 대폭 수정이라는 동일한 방식의 해법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인구 노령화와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연금 재원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으며， 2047년에는 국민 연금의 재정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안은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정책의 설득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부담을 일부 계층이 전담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소득 자료 파악률을 높여 자영업자와 급여생활자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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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승 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ㆍ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