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4년 02월 07일(토) 00:00

◈ 시민단체 "사업타당성 인정 아니다" 주장

　새만금 공사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이영애)가 농림부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6개월 간 중단됐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2심 법원의 판단은 법률 판단과 가치 판단에 있어서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히는 등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새만금 간척 반대 논란'이 재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는 논평을 통해 "고법의 판단은 새만금 갯벌의 가치와 수질오염문제를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보지 않은 것"이라며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유미호 기획실장은 "법원에서 3월 열리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환경단체들에게 새만금 공사와 관련해 대안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이를 위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면서, "새만금 개발이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알리며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