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4년 02월 07일(토) 00:00

　지난해 말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이 국가 지원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일단은 희망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은 차치하더라도， 일부 실무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몇 푼 안 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만들고， "여전히 고압적인 공무원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또한 쉼터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몇몇 복지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는 데 영수증을 남겨야 하는 현실' 역시 실무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같은 실무자들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일부 실무자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탁아소가 '제도권'에 들어갔던 당시의 문제들을 근거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을 받기 이전에 복지시설들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한 부분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그동안 시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누차 지적돼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보다는 관망이나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부 실무자들도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최소한 더 나빠질 리는 없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실무자들 간의 대화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자들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아동복지법 시행세칙 등 구체적인 내용 속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아동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가 이번 개정안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