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4년 02월 21일(토) 00:00

◈ 신개발지역 주변 종교시설 "당연"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종교시설 설치에 불리하게 적용돼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선계획-후개발'이라는 기조로 시행된 이 법은 1만 평방미터(3천30평) 이내의 개발 허가 지역 외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건축 시공을 억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개발이 시행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 민원이 대거 접수되면서 정부는 법안을 개정 올해 1월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된 법안에 종교 시설이 제외된 것으로 전해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1만 평방미터 이외의 연접 지역이라 해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이ㆍ미용실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동사무소 마을공회장 변전소 등등)과 20세대 미만의 주택은 개발허가 만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종교시설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이승영)는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3천만명을 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에서도 근린생활시설에 국한해서 종교시설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기존에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역 주변에 연접한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령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종교시설을 위한 종교용지도 다른 생활시설과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지난 6일 제출하고， 대통령령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에 근린생활시설 보호와 함께 종교시설을 가능케 하는 '종교용지'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박만서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