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02월 28일(토) 00:00

　최근 들어 교외 경외에 마련한 주차장에 대해 해당 주무 장관이 잇따라 비과세 결정을 내려 앞으로 교회가 경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구법이 아닌 지난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세법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교회 경외의 주차장에 대한 과세 논란을 대부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기게될 전망이다.
　경남 진주 칠암교회는 지난 2003년 3월， 교회로부터 5미터 떨어진 토지를 취득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에 해당 구청이 교회 주차장 토지에 과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심의를 거친 끝에 지난 2003년 12월 24일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가 해당 구청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교회 주차장에 대한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는 결정서를 통해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실이 당회 회의록에서 확인됐고 또 평일에는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점을 보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행정법원이 지난 2003년 11월， 소망교회가 제기한 소송건(본보 2441호 참조)을 구법에 따라 비과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번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개정된 세법에 근거한 판단이어서 전국교회로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총회 세정대책위원회 서기 김진호 장로는 "최근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세법에 추가된 '사용 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는 내용을 부각시키며 비과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에 행정자치부가 개정된 세법에 따라 비과세 결정을 내린 것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좋은 판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