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최승준
2003년 09월 20일(토) 00:00
디지털 기술은 원래 학술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것이었으나 점차 경제, 사회 각 분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디지털 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 활동은 단순 정보 제공에서부터 시작해 전자상거래로 확산됐으며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전자 화폐나 원격 근무, 원격 학습, 가상 공동체 형성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사회 활동 양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 및 산업 구조, 기업 경영 방식, 정부 기능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경제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반면,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에 의한 경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즉, 새로운 정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경제적ㆍ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계층간, 성별간, 지역간, 소득별, 국가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여 정보와 지식의 습득, 활용을 편중되게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과 자본의 양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소득 격차가 발생하였던 데 비하여, 디지털화된 지식 정보 시대의 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결국 디지털화 정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노령층과 정보 인프라 낙후 지역의 주민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은 인간이 스스로 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독점성이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나 자본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한편,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 개발에 따르는 지가 폭등과 같은 요인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으나,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의 가능성이 희박해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륙간 비교에서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는 디지털 격차가 거의 30배에 이르며, 국가간 디지털 SOC(사회 간접 자본) 지수를 비교하면 노르웨이와 에티오피아 사이에는 2천8백 배의 격차를 보이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심각한 격차, 디지털 인프라보다는 디지털 활용에서의 격차 확대, 디지털 격차의 추세적 심화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국제적 수준에 비교해볼 때, 우리 나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컨텐츠 부분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력별, 지역별 격차를 우선적으로 해소시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디지털 문화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choice@hri.co.kr
최 승 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ㆍ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