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씨/ 인권 사각지대

[ 교계 ]

문정순
2003년 09월 27일(토) 00:00

 더욱 바람직한 정책을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민ㆍ관의 노력과 또는 현장에서 노숙인들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만 7년 동안 현장에서 치유, 회복, 대인관계, 재활 등을 외치며 열심히 뛰었지만 사실상 노숙인들의 의사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방침과 실무자 중심의 생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됐다.
 노숙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차가웠고, 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었다. 그 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먼저 노숙인 복지에 있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실무자의 전문성, 관련 공무원들의 견해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은 결국 노숙인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제적인 혜택이 보다 많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프로그램 중심적인 쉼터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하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여러가지 이벤트나 공모를 통해 특정 쉼터에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은 모든 쉼터에 고르게 적용돼야 한다. 특별히 실무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연고지가 없거나 있어도 버림받은 경우라 이들의 보호는 일시적이 아닌 노후까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숙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주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분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제도를 마련한다면 좋을 것이다. 자활의 집에 들어와 2~3년 간 모범적으로 생활을 한 노숙인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의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희망적을 갖고 사회로의 복귀를 힘쓸 것이다. 또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들에게도 주택에 대한 강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6월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처럼 '노숙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법안을 통한 도움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노숙인들과 생활하며 절실히 느낀 것은 기관으로부터 진 빚이나 신용불량 같은 낙인으로 인한 절망감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본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길이 없어 채무의 대물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활을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빚의 탕감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최소한 우리의 마음 만이라도, 그들을 보는 치우친 시야를 돌이켜야 할 것이다.

문 정 순
목사ㆍ영등포 산업선교회 노숙인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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