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05월 15일(토) 00:00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변경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본 교단 총회는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선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7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간 준비 단계를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고용허가제에 대해 일부 기독교 비정부기구들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국내선교부(부장:김원영 총무:진방주)는 지난 6일 총회 제1연수실에서 2004년 외국인근로자선교 워크숍을 갖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들을 찾아본 후, 외국인근로자 선교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선교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설명한 유길상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외국인력의 도입은 국내 노동시장을 보완해 주고 있지만 외국인의 정주화는 막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내ㆍ외국인 간 균등대우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천응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는 "2004년 5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는 38만여 명에 이르고 불법체류자는 1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는 우선 불법체류자를 강제추방 보다는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고용허가제 보다는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외국인근로자의 위상을 높여주며 사업장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체류자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