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06월 05일(토) 00:00

　요즘들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이다.
　3년 전， 언론에서는 양심적인 병역기피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해 갔고 급기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구제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했다. 종교가 수면 밑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론은 표면에 드러난 개인의 인권만을 내세우며 사회의 분위기를 주도해 갔던 것.
　당시 교계는 양심적인 병역거부 문제를 이단이라는 틀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선 인권 차원에서 대체복무를 긍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다가는 결국 내부의 반발로 이를 철회하고 말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고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요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엎고 무죄를 선고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3년 전의 분위기와 많이 달라진 것에 대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교계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듯하다. 우선 교회협 인권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주저없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게 됐다. 3년 전의 분위기와 다르게 내부의 반발도 없이 곧바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 한걸음 나아가 총회 사회봉사부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 공청회를 열어 교계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보면 교계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기자는 최근 오랫동안 끌어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논란을 한꺼번에 잠재울 만한 문건을 입수했다. 지난 87회기 총회 본회의에 보고돼 채택된 양심적 집총거부 문제에 대한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연구 자료였다. 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신앙 양심을 빙자한 병역거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연구 결론이 담겨져 있어 본교단 차원의 병역거부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진 차장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