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4년 07월 24일(토) 00:00

◈ 대법원 '유죄'판결 교계, 신앙양심 빙자 용납 못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최종 판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본교단의 경우 제86회 총회 결의로 이에 대해 신앙양심을 빙자한 병역거부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교계는 일단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판결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뎳백도웅)는 지난 15일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뎳길자연)는 같은 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히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15일 발표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는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과 병역을 거부한 것은 국가와 정부를 사탄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5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비등했던 사회 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예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무게를 실어 찬성 입장을 표해 왔던 교회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일이며 우리나라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처사"라고 지적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전향적인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또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예로 들고 "군복무제도의 유연함을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라"고 촉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 본교단 총회는 지난 2002년 9월 제86회 총회에서 "한국의 특수한 안보적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소수자의 인권보호니 종교적 양심행위니 하는 말로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여론 몰이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해결해 보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신앙양심을 빙자한 집총거부나 병역거부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결의한 바 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


◈ 국민의 의무 우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곽선희)는 지난 15일 대법원이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남북분단이라는 현상황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선교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어휘는 나라를 사랑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우리는 '종교 신념적 병역거부'로 어휘를 통일해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선교연합회는 또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교리로 인한 병역거부를 '양심'의 문제로 위장하고 인권 문제로 해석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판결에 대해 일부에서 환영하고 대체복무제를 주장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