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반대"

[ 교계 ]

박만서
2004년 08월 28일(토) 00:00

기독 사학 정신 흔들어
본교단, 대책안 마련 중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교단을 비롯해 기독교계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독교 사학 설립 정신이 뿌리째 뽑힐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같은 입장을 기독교를 비롯해 타 종교 단체에서도 주장하고 나섰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기독교계 공동대표:길자연)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는 사인이 자기 주도에 의해 사유재산으로 학교를 세우고 각자의 신념과 교육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설립자의 자율운영권 보장이 목표달성의 필수요건"이라고 전제하고, "사립학교들이 자유롭게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교육법에 따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 성명서는 "종교계는 국가의 주권을 잃고 혹독한 시련을 겪던 시대에도, 사립학교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가시밭길을 헤치며 건학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왔다"고 평가하며 사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성명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사학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은 곧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사학을 이끌어 온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길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 결과는 사학쇠퇴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며 이는 국가백년대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교단은 사립학교법개정과 관련 교육자원부 제7차교육과정시정대책위원회에서 비리사학의 전횡을 막는다는 이유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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