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2004년 08월 28일(토) 00:00

　정부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토지개발과 강제수용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교회들을 위해 총회 차원에서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개발로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충청노회 은성교회(소정의목사 시무， 본보 2472호 보도) 사태와 관련 충청노회는 지난 10일 토지보상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총회장:김순권)는 이 문제를 관련부서인 사회봉사부(부장:이기경 총무:류태선)를 통해 다루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청노회는 청원서를 통해 산하 "은성교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가 토지 개발법으로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힌데 이어 "오는 9월에 열리는 제 89회 총회에서 총회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한 국가개발법을 개정토록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총회는 청원건에 대해 관련부서인 사회봉사부를 통해 오는 89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총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의 토지개발보상법에 따르면 개발법에 따라 수용되는 교회는 개발 과정과 향후 입주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차별을 받게된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 초등학교， 원주민 주택용지，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은 조성원가의 70퍼센트 내지 1백 퍼센트 수준에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나 종교용지는 조성가 1백10퍼센트 혹은 조성원가의 두세배 수준인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하도록 돼 있어 기존에 위치한 교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발 과정 중에도 계속되고 있다. 원주민 혹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생활대책과 영업보상을 통해 개발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
　이처럼 토지 개발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에 위치한 교회들 역시 집단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토지개발을 둘러싼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토지개발과 관련 오송생명과학단지 수용교회연합회 회장 소정의목사(은성교회 시무)와 신행정수도 수용교회연합회 회장 한준석목사(종촌교회 시무)가 총회 사회봉사부를 방문，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대책활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총회를 앞두고 개발과 교회 수호 문제가 총회의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훈 shlee@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