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산업 폐해 고발ㆍ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교계 ]

장창일
2004년 11월 13일(토) 00:00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경마장에 가서 딱 한번만 배팅을 해 줘 보세요. 머지않아 도박에 중독돼 가정과 회사로부터 버림받아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그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일 열린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정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행성 도박산업의 폐해에 대한 고발과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지역협의회 등 20여 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외ㆍ내국인 카지노, 경마장, 우권장, 경륜장, 각종 장외 발매소 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전국의 도박장화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관광형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장 등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도박도시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특히 난립하는 각종 장외시설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네트워크는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행 중인 경마, 경륜, 경정, 경견, 카지노 및 화상 도박장 등의 시설 허가 시도를 중단하고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한 통합 도박산업 규제 관리 법안을 제정할 것 △모든 도박산업을 통합관리하는 사행사업 관리 감독위원회를 신설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 모씨가 나와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 씨는 "전철에서 마사회 광고를 본 것이 도박에 빠져든 이유"라면서, "정부가 하는 경마 사업 등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도박으로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 친지, 친구 등에게 유ㆍ무형의 피해를 입히고 버림받았다"며,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각종 도박산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03년 정부 주도의 합법적 도박 산업인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복권 등의 총 매출은 15조 9천4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박 인구는 2천5백80만 명(복권 제외)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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