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11월 01일(토) 00:00

　청년의 때는 성경에서 새벽 이슬에 비유할 만큼 아름다운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3년 우리나라 청년들의 처지는 만만찮아 보인다. 외환 위기 이후 실업 현상은 지속，심화되어 왔으며，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실업률은 급속히 증가하여 최근 7~8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면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실업률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경제 현실이 어렵다는 것과 미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실업의 증가는 개인 파산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의 성장 동력 단절과 경제의 활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고용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기업은 범용 인재(generalist) 선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즉，직업 경력이 없고 학업을 막 마친 사회 초년병을 암묵적인 종신 고용에 의해 신입 사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인력들을 적당한 보수 상하한선에 의해 교육ㆍ보직ㆍ승진으로 관리하며 연공서열 시스템 하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으로 만들어갔다. 반면 경제 위기가 상존하면서 기업들은 전문가(specialist)를 선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특화된 분야의 경력이 있는 인력을 계약에 의해 신분을 보장하며 전문 역량에 기초하여 채용하는 것이다. 인사 운영도 인력이 거둔 성과에 의해 이루어지며 업적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청년실업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일자리는 85만개가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일자리수 감소는 산업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신기술 산업이 나타나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저부가가치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임금이 싼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미국 노동자의 3% 수준이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실업이라는 경제적 충격이 나타난 배경에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교육 체계의 문제가 있다. 산업 구조가 정보 기술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스템이 과거 산업화 시대의 인력 수급 방식에 머무르고 있어서 청년실업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산업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기능 회복， 경제 현실과 교육 제도간 괴리의 획기적 개선， 근로에 대한 의식 전환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choic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