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공기업 노조 파업에 이어 민주노총과 전교조까지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모처럼만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많다. 문제의 발단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기독교인은 어떠한 입장을 지지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친구였으므로 노동자들의 입장을 옹호해야 하는가?
사회적 안전망과 노동자 보호법을 갖추지 못한 산업사회 초기와는 달리 지식 및 정보사회에서는 자본가는 강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이분법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요즈음 경제학자들은 사회의 경제 집단을 적극적 소득집단과 소극적 소득집단으로 분류한다. 전자는 경영자나 사업가, 국회의원, 정치가,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이 자신의 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을 말하고, 후자는 자신의 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물가가 상승하면 자신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강성노조를 가진 노동자들은 적극적 소득집단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계약직이나 임시직 노동자, 단순직 노동자, 연금 생활자 등은 소극적 소득집단으로 포함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는 바로 이러한 소극적 소득집단에 속한 자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 노동자들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사회적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민영화 찬반논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 많이 지적된 바와 같이 공기업은 원가 개념이 없어 거둔만큼 쓰고 쓸만큼 거두는 가격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책임성이 약해 효율성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관료나 정치인이 인사와 경영에 간섭하고, 인센티브와 경쟁 압력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어렵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국유화 상태에서는 30퍼센트 밖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반면, 민영화 하에서는 70퍼센트에 가까운 기업들이 이익을 낸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계는 공산권 붕괴 이후 민영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현 정부도 4개 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공기업 자회사 28개를 민영화해, 정부 몫인 9조 2천억원을 환란극복 재원으로 활용했고, 1백5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말에 가까워 오면서 노동계가 철도, 발전, 가스 등 핵심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영국철도 민영화 이후 잇달은 대형 사고,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민영화 이후 전력 부족사태, 멕시코와 러시아의 민영화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 등 해외의 실패 사례를 근거로 민영화를 하면 요금이 인상되고,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민영화되면 대규모 해고로 인한 고용불안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또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조개혁법에는 노동계가 염려하는 공공성 확보장치는 물론이고 고용승계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익기능은 민간기업들의 경쟁체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법과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해외의 실패사례는 민영화 때문이 아니라 민영화 과정이나 사후 처리의 문제점들 때문이라고 보고, 민영화는 노조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작년 여름에 공기업 노조 새 집행부가 결성되어 노사협상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7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 물론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이전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노동부가 노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동안 주요 노사문제를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정치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정작 주무 부서인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경적 원리를 민영화 찬반논의에 직접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견제하는데 독점보다는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민영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영화는 소유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위해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규제를 없애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 결정이 가능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문제는 다른 나라의 실패 사례를 효과적인 민영화를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김 승 욱 / 중앙대 교수·경제학국군중앙교회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