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2005년 01월 01일(토) 00:00

　2005년도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 다소 많고 복잡하지만 실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 알면 알수록 실 생활에 이득이 될 수 있다.

①세금ㆍ금융분야

　▲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근로자에 한해 표준공제액 현행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5천원이상 현금구매시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영수증 수령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양도차익 60% 세금 부과)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교육비 공제폭 확대(유치원생 1백50만원， 중고생 2백만원， 대학생 5백만원) ▲의료비 공제한도 5백만원으로 확대 ▲보험료 공제 1백만원으로 확대 ▲직불카드 사용시 공제율 30%로 상향조정 ▲비과세 저축상품 폐지 ▲상속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과 ▲사고 인한 탑승자(혹은 통행자) 소지품 파손시 1인당 2백만원까지 보상 ▲ 태풍 홍수 인한 자연재해도 보상 ▲교통사고 사망자 위자료 4천5백만원으로 인상.

②부동산， 교통， 산업 분야

　▲주택가격공시제도(4월 중 도입) ▲그린벨트 해제목적 외 사용금지 ▲재해 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제한(3월 중순 시행， 위반시 과태료 처분)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우선지구' 지정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10
월부터 시행)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 실거래가로 과세 ▲방문ㆍ다단계로 구입한 물건 14일 이내에 환불 가능(인터넷 쇼핑몰은 7일내 환불 가능) ▲전기요금 인하(주택용 2.2%， 일반용은 2.0% 인하， 산업용은 2.5% 인상) ▲한전 착오로 전기료 과도 징수시 원금과 이자 배상.

③보건복지 환경 여성 분야

　▲저소득 지원(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장애인 지원(장
애수당을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건강보험 확대(MRI，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등 보험적용대상에 포함， 자연분만 미숙아 입원진료 등은 진료비 면제) ▲암 조기검진 대상 확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증가 ▲배아연구기관 신고 의무화 ▲의약품안전성 확보(의약품 안전성 문제 발견시 자진수거 통보ㆍ결과 보고해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및 행위 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현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제도는 아무래도 '현금영수증제도'. 5천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첨을 통해 최고 1억 원의 당첨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속한 곳에서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이용하면 가맹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5천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등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③ 연말정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둘 필요가 없다. 발급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 내용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조회하거나 연말정산용 제출서류를 출력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④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용한 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의 연소득(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 7백만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