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5년 01월 08일(토) 00:00

국제적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 복제에 대한 끊임 없는 실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나 단체마다 각기 다른 방침을 정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굨 이와함께 최근 우리 나라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각계 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가 윤리적 측면에서 맹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학의 발전과 윤리적 가치 사이의 간격을 조율할 생명윤리기본법에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구랍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과학과 윤리와의 간격을 훨씬 더 벌여 놓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시민ㆍ종교단체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번에 통과된 '생명윤리…' 법안은 인공수정시킨 뒤 남은 배아(잔여 배아)로 척수 손상， 백혈병 등 17개 희귀ㆍ난치병을 연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ㆍ종교단체들은 잔여 배아라는 범위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 배아의 의미는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최근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꼴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의회 공동회장)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연구 목적의 인간 배아복제를 가능하게 하고 그 문호를 활짝 열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배아 복제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반해 반윤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언론을 통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성체줄기세포 연구 등의 대안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미 생명체인 배아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ㆍ종교단체들이 배아복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생명체인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한다 데 따른 윤리적 문제가 크다. 특히 잔여배아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잔여배아를 활용한 연구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배아복제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간복제와 배아복제 기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로 복제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등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인공수정 기술을 도입할 경우 인간복제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법안은 이처럼 인간복제까지도 가능한 헛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간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과 법적장치가 완비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간복제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미 1월부터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 상태지만 이를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법안의 전면 폐지보다는 배아복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안해 이를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아복제 규제와 관련해 스코틀랜드 교회(Church of Scotland)는 '종교 기술 협회(The Society， Religion and Technology Project， SRT)를 조직해 복제양 돌리와 같은 생명복제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종교의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으며， SRT의 견해를 과학계에서도 수용하고 있어 과학과 윤리가 보폭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가 거의 모든 인간배아 연구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독일은 이와 관련된 논의조차 일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회의 19개 회원국은 지난 98년 1월 12일 파리에서 인간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인간복제금지 의정서'에 서명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
　UN도 인간배아 연구를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간배아 연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내 놓은 법안에 대해 앞으로 시민ㆍ종교ㆍ윤리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