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2005년 01월 15일(토) 00:00

여성계 환영 분위기, "구체적 기준 마련 시급"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가 여야 합의로 오는 2월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인 '혼합형 1인1적'(1人1籍) 신분등록제도를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이 호주제 폐지시 개인의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제도로 제시한 '혼합형 1인1적' 신분등록제도는 한 사람이 개인의 독립된 호적을 갖는 '개인별 신분등기제'. 한 개인의 신분등록부에는 출생ㆍ혼인ㆍ이혼 등 단순한 신원만 기록되고， 부모ㆍ배우자ㆍ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다. 혼인 관계 등 신분 변동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의 이혼ㆍ재혼 등이 자녀의 호적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새 신분등록제도에 대해 교계 여성계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일부에서는 "오랫동안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 같다"면서 반기는 분위기.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신선 대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인 제도가 양성평등적이고 인간평등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신 대표는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절차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여성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호주 중심의 가부장제를 배척하고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개인중심으로 운용되는 1인1적제와 함께 부부 및 미혼 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를 제시， 유림의 반대가 거세어지고 있어 호주제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도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은숙 ches@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