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5년 03월 03일(목) 00:00

　국제적인 부패 감시 민간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한 국가의 청렴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부패 지수와 뇌물 공여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 지수에서는 13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50위， 뇌물 공여 지수에서는 조사 대상 21개국 가운데 18위를 차지하여 경제 규모에 비해 부패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근래 정치권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자금 제공이 그 대가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 자금은 일반적으로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자금을 의미한다. 원래 정치 자금은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또는 후원회의 회비에 의해 충당되어야 하지만， 고비용 선거 구조에서는 충분한 액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회사， 단체 등의 기부금에 의존하게 된다.
　정당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아들이거나 단체를 통하여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금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권에 대한 기대나 사례의 의미를 갖는 정치 헌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부패로 귀결되기 쉽다.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의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공명정대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회계를 공개하며，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선거에는 선거 법정 비용이 있다. 그 한도액을 넘으면 불법 선거가 되고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정치 자금은 불법 정치 자금이 되는 것이다.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잡으면서 정경 유착에 의한 비리가 생겨나게 된다. 정치인은 비밀리에 기업으로부터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조직과 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기업에 유리한 제도나 규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비자금이란， 기업이 무역이나 계약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커미션과 일종의 사례금인 리베이트， 회계 처리의 조작 등으로 생긴 부정한 돈을 세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히 관리해 둔 자금이다. 비자금의 조성 방법에는 장부 조작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비자금을 공식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따로 비밀 장부를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기록하므로 재무 제표 감사에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 기업의 비자금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ㆍ관계에 뇌물로 빠져나가 지하 경제를 조장하기도 하며 기업의 탈세 또는 외화 밀반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치 자금에 대한 고민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1993년 정경 유착 시비가 일어나자 지난 10년 간 정치 자금의 모금과 배분을 중단했으나， 올해 초 정치 문화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과 정치인의 업적을 평가해 정치 자금을 알선하겠다고 선언했다. 개별 기업의 자산 규모별 표준 액수를， 50만엔부터 1천만엔까지 25단계로 세분하여 공식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치 자금 조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대로， 정치나 기업 활동에서의 투명성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 만고불변의 가치가 될 것이다.choic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