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11월 21일(토) 00:00

◈ 참여 민주주의의 첫 걸음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는 민주 발전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YMCA를 비롯
하여 참여연대 등 이른바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의회발전시민봉사단이 20여 일 동안 국회의
국정감사활동 과정을 시종 지켜보며 그 성과와 잘잘못을 공표한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새 지
평을 열었다고 하겠다.

민주정치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아주 소박한 이치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정치나 행정부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
게 된다. 우리의 현실정치가 바로 그랬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당끼리의 길고 긴 싸움과 정
치부재는 급기야 국민대다수로부터 정치에 대한 냉소적이고도 경멸적인 반향을 불러오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점에서 사회의 보통구성원들이 정치권을 향해 정치개혁을 외치며 기득권 지배층의 의
사결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한 이운동은 시민적 앙가주망인 것이다. 국민이 바라
는 수준의 정치개혁을 정치권 스스로 이루어 낼 수 없다고 판단한데서 비롯된 시민운동의
한 형태인 것이다.

기독교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옳은가, 선거나 정치나 신앙과 관계 있는가, 만일 있다
면 기독교인은 어떤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정치와 정부, 기독교인의 관계에 관해 언급하고 있
으며,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회질서유지, 정의구현, 공공복지의 소임을 부
여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존재목적은 악을 억제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함으로
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국민의 복지증진을 통해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상에서 권력의 일차적 주인은 국민이다. 만약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위정자들이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 기독교인은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치가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정치적 움직임과 주요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현실정치가 왜곡되고 타락했다고 할 때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자로서
나서야 옳은 것이다.